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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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양헌 3 광장 3 화우 2 세종 1 랜드마크 1 한누리 1 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선혜 2 한정규 2 제강호 1 구상모 1 김주영 1 김재훈 1 김지혜 1 김용담 1 김새움 1 김주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6두30750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702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5두2994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876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201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9. 선고 2015누3662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21694 판결
  [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